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병·의원 진료기록 확보 | 연합뉴스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병·의원 진료기록 확보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특히 구씨가 뇌파 검사나 MRI 검사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만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 과정 등이 모두 적절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이면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해서 호소하면 뇌전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치료 기록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악용됐을 소지가 있다. 김경민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뇌파나 MRI 검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다"며"객관적 지표로 확실히 진단되는 병이 아니어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 입장에서 뇌전증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구씨 등은 병역 면탈을 알선했다가 의뢰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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