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에 앞서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등에 사용한 비자금 규모를 578억원으로 추산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공소장에 적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밀반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교감 하에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2018년 10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브로커 역할을 하던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장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했다”며 “경기도를 대신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대북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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