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KBS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계 전반의 취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논란 또한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KBS기자 이해충돌 법무부 검찰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KBS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계 전반의 취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논란 또한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다음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의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성명불상 정보제공자와 KBS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고소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 한 기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과거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만약 KBS 기자가 무죄를 받으면 검사들은 처벌받게 되나”라고 되물으며 “이번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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