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 크게보기 2017년 12월7일 서울 신촌 명물쉼터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의 ‘연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서약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음주운전 퇴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8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신 판사는 2020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1개월~1년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는 일반 국가공무원에 있는 파면, 해임, 강등이 없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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