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의견에 동조해온 인사들은 요직에, 원칙론을 고수하는 인사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승진 대상 인사 기수, 인사 방향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29일 또는 30일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도 8월 초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인사의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①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할까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확정된 인사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통보'했다.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인사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를 담은 인사 자료인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사장급 고검 차장 자리 상당수를 비워놓는 추세도 있다. 이 때문에 공석을 5자리만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③친추·반추로 나뉜 검찰, 신상필벌할까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은 이번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절차 등을 놓고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들과 원칙론을 고수하는 인사들로 극명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은 중앙지검 수사팀 라인과 이를 뒷받침한 법무부 간부 검사들 그리고 이에 동조한 일부 대검 부장급 간부들은 승진이나 요직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강요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던 인사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정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수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가 송삼현 지검장의 사퇴를 압박한 데는 라임 사태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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