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
김 여사 공개행보, 앞으로도 이어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공개행보, 앞으로도 이어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도 “이 사건은 사실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의 간접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상부의 결단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김 여사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통상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팀에 불리한 내용을 쓰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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