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JTBC 연속 보도, 김 여사 불기소에 반발하는 검찰 내 기류 반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공직자들의 저항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이 한남동 관저 공사에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신원 공개투쟁,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의 사례가 공직사회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일부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도 철옹성 같던 검찰 내부의 균열상을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 관가에선 공직사회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차원을 넘어 거부와 반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동이 드러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집무실 이전 업무를 담당하다 대통령관리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공무원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 수주 논란이 불거진 업체 '21그램'의 공사에 제동을 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만 가진 '21그램'이 증축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결국 이 공무원은 소속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감사원 담당과장은 조사범위와 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감사중단을 종용받자 사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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