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재판부 '여전히 미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지우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사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간접 증거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 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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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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