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등 47명 기소 SBS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 모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습니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들었습니다.구 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점검하기도 했습니다.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습니다.검찰은 또다른 브로커 김 모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 면탈에 뇌전증 악용...환자들 마음은 '피멍'뇌전증 수술 뒤 상태 호전되어도 ’불안’ / 뇌전증 환자들, 병역회피에 질병 악용되자 ’씁쓸’ / 갑작스러운 발작…환자 가족에게도 ’고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세청, 유명 유튜버 등 세무조사 칼 빼들다국세청, 유명 유튜버 등 세무조사 칼 빼들다 국세청 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유튜버 김종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술받은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병원의 수상한 마취수술 마취 수막염 부인병 사망 의료기관에서 부인병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2개월 동안 수막염 증세로 투병하다 줄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6천 명 넘어...WHO '사망자 2만명 넘을 수도''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6천 명 넘어' / WHO '여진과 강추위 등 악조건…다음주 사상자 급증 우려' / WHO '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최대 2만 명 이를 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