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충돌…野 '꼼수' vs 한동훈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與는 '검수완박' 때리며 韓 엄호…"국회 입법권 제대로 행사 못했다는 자인" 백승렬 기자=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그러면서"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이어"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라면서"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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