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라면 왜 건설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의 핵심은 관심조차 없고, 소탕작전을 방불케하는 수사만 이어가는 정부. 정말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와 군소 노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커진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겨냥한 수사라는 의심이 크다.
해고는 반복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다. 다른 산업이라면 구직 사이트나 각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 기준과 연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적은 공고를 게시하고 그 공고에 따라 채용 절차에 응하면 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그런 게 거의 없다.전통적인 방법은 인력사무소 등 유료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일을 소개받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하면 '중간착취'를 당한다는 점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업계 최저 수준의 일당을 받는데, 그마저도 직업소개소가 1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 그렇게 일이라도 하면 적은 돈이라도 벌겠지만 직업소개소를 찾아가도 일감을 구하지 못해 그날 하루 허탕 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이전 정부가 파악한 불법 재하도급 형태만 해도 ①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소팀장이 하청 업체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고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 20~30명 규모의 대규모 팀을 이끌며 여러 소팀장에게 공사를 나눠주는 경우 ③ 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노동자를 모집,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다양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법 재하도급 형태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최근에 맺어진 2021년 단체협약 16조에는"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조건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은 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이 말했다.
하청 업체와의 교섭 과정에서 건설노조가 '우리 조합원만을 채용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현장의 교섭 과정에서는 공정별로 투입되는 이른바 '노조팀'과 '일반팀'의 수를 노사가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령"형틀 출근 두 팀 중 노조팀은 한 팀만 들어갔으니, 시스템 출근에도 노조팀이 한 팀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협박하고, 이를 사측이 억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면 건설현장에 건설노조 조합원들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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