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제시한 임금 10분위 배율朴정권 때 4.79배→4.3배 완화통계청 양극화 지표로 분석땐文정부때 소득분배 되레 악화
文정부때 소득분배 되레 악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 임금 불평등 격차와 노동소득분배율이 대폭 개선됐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해당 지표들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며 자화자찬했다.
18일 매일경제가 해당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임금 10분위 배율이 2017년 4.3배에서 2020년 3.6배로 하락해 임금 불평등이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금 10분위 배율은 김 이사장이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고용노동부 자료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만 줄어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10분위 배율 통계에 따르면 2014~2017년에도 배율이 4.79배에서 4.3배로 줄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평등이 완화됐다. 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는데, 이 역시도 2010년 58.9%를 기록한 이후 2016년과 2017년 2개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2014년 논문에서"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표다. 이에 대해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대표적 소득 양극화 지표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계층 간 소득 배분이 악화된 기간이 존재한다. 2021년 2분기 배율은 5.59배였는데, 이는 1년 전인 2020년 2분기에 비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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