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지급요건을 강화해 임금체불이 증가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지급요건을 강화해 임금체불이 증가함에도 대지급금 청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체불 노동자에게 발급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1만53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561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대지급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최대 2100만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22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했는데도,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가 4월22일 확인서 발급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와 짜고, 임금체불 사실이나 체불액수 등을 조작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지급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자, 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4대보험 관련 자료나, 국세청 소득증명, 사업주의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등 ‘공정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를 확인해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이로 인해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체불 규모 역시 늘고 있는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노동부 관계자는 “4대보험 내역 등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통신 내역, 교통카드 내역, 이동동선,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 현장 촬영 사진 등도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 시행 초기인 만큼 사례가 축적되면 좀 더 수월하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4대보험 가입자료 등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청구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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