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재벌 대기업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한국 대통령 클래스.newsvop
노동절인 1일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기조 속에 채용강요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간부가 “억울하다”며 분신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노조를 ‘기득권’, ‘특권’으로 규정하며 노조 악마화, 노동자 갈라치기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모순적이게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과 대치되는 대기업의 고용 착취 구조, 정치·경제 기득권에 의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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