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사용 제한 등금융거래 전반에서 불이익
금융거래 전반에서 불이익 오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페널티'를 확대해 늘어나는 건보료 체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넘게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작년 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 기한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체납한 건수가 1만56건으로 총 1935억원 규모였다. 지역가입자가 4901건으로 전체 상습 체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간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상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 정보를 분기마다 1회, 연간 4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올해 8월부터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 당국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체납자가 밀린 건보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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