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건보료 부담 커…더이상 올리면 안돼”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소득 대비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 비중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같은 응답 비중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3%, ‘보통이다’ 19.7%, ‘부담되지 않는다’ 3.9%였다.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3%로, 이 경우 인상률은 ‘1% 미만’이 1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2% 미만’ 8.0%, ‘2∼3% 미만’ 1.7%, ‘3% 이상’ 1.0% 등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월 소득의 6.99%에서 올해 7.09%로 법정 상한선 턱 밑까지 보험료율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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