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변인 김정철이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논평을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정철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개혁신당 의원들이 전부 찬성한 '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평을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엉터리 쌍특검법 거부, 당연' 논평 1일 개혁신당 누리집에는 김정철 대변인 명의로'엉터리 쌍특검법 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이 올라왔다. 해당 논평은' 민주당 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대국민 기만전략이 계속 먹혀왔기에 이젠 이 전략이 아예 민주당 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듯하다'면서'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라며 쌍특검법 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논평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되어있다.
(중략) 민주당이 발의하여 가결시킨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편파적 내용을 담고 있다','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역시 이미 상설특검법 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특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내세웠다. 논평은'결국, 민주당은 애초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쌍특검법안을 들이밀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특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탄핵을 하려는 못된 정치적 셈법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제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쌍특검법이 선동이자 못된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의원 세 명 모두 찬성했는데 대변인은 '국민 선동'이라며 반대? 하지만 김 대변인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먼저 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을 이유로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박근혜 탄핵 특검 당시에도 유책 정당인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임명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내란 특검법'의 경우 상설특검법안이 통과했음을 지적했지만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별개의 사안임을 간과한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추천 의뢰 및 임명을 거부하면 가동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일반특검을 추진한 것이다. 후보 추천권 문제 탓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는 반대 표를 던졌던 개혁신당이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는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 세 명 모두 찬성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특검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해 왔다. 정당의 수석대변인이 '엉터리 법안', '국민 선동 법안'이라며 맹비난한 법안들을 정작 해당 정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곽대중 전 대변인'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 말 내지른다고 논평 아냐' 이러한 모순에 같은 개혁신당 대변인 출신인 곽대중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우리 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쌍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는 대변인을 '당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김 대변인을 직격했다. 곽 전 대변인은'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그럴 거면 그냥 시사평론가나 하면 된다'라며'대변인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자리다. 아무 말이나 막 내지른다고 논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논평은 현재 개혁신당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혁신당은 1일 해당 논평을 삭제한 후'특검 관련한 당론과 부합하지 않아 대변인 논평을 부득이 철회합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단순히 논평을 삭제했다고 해서 자당 의원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자당 의원 모두가 찬성한 특검법안들을 비난한 김 대변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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