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폐쇄적 시장 개방'2025년엔 선물시장도 신설
2025년엔 선물시장도 신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도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역시 가능해진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겨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시장에서 팔고 반대로 모자란 기업은 구매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대비 네 배 이상 높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자금을 배출권 시장으로 끌어들여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ETN과 ETF가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와 증권·자산운용업계가 협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배출권 기반 ETN과 ETF를 통해 주식처럼 국내 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시장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계한 ETF 상품이 있지만 국내 배출권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없다. 정부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국내 배출권 선물시장도 신설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배출권은 기업 간 현물거래만 허용되고 있는데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연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인에게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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