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공매도 개선안 13일 발표외국계 21개사·국내 78개사관리기준 마련 안하면 제재무차입 공매도 당국 적발땐최장 10년 주식거래 제한기관에 규정 불리해진 만큼해외IB 국내서 짐쌀 우려도

해외IB 국내서 짐쌀 우려도 1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할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인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만기 연장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 초안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되 필요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만약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나 연장 횟수를 제한할 경우 상장지수펀드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금융 선진국 이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계획을 제출할 당시 대차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오면 또다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다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정은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고, 횟수는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공매도 거래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 금융사 78개로 집계됐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외국계 투자자들도 대차거래 연장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생기는 만큼 국내 시장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종합)(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이민영 기자=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에 맞서 '반도체 자립' 올인 … 중국판 TSMC·퀄컴 키운다中, 대규모 투자로 맞불SMIC 등 자국 대표 기업들최근 설비 구축 공격적 투자국영은행·지방정부 19곳 참여사상 최대 규모 3차 빅펀드공급망 강화 집중 투입될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든 “한미일 3각 하나로 구축...인도태평양 동맹 강화”3국 전략적 방위협력 가능 미·일·필리핀 3국 협력과 오커스, 쿼드 등 동맹 부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공항 위 신도, 육지 된다”...文정부 북한까지 연결구상 어디까지 왔나 [방방콕콕]文정부 추진 서해평화도로 인천공항~북한 개성 물류 구상 영종~강화 남단 도로가 핵심 구간 영종~신도~강화 2030년 준공 목표 강화·옹진군, 인천과 첫 직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억 전세가 사라졌다”…1인가구 주거부담 쑥전세사기 여파 보증보험 필수로 보증 감소에 구축 빌라 월세화 가속 저렴한 전세 매물 줄며 주거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발달장애인 참사 멈춰야' 발달장애 부모들 오체투지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가정 생명보호 정책지원체계 구축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