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여야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전망이 비슷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총선의 큰 물줄기를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중도층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일삼으면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며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도 중도층은 호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은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써 이 대표의 ‘총선 옥중 공천설’을 벌써 제기한다.
정국의 최대 화두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3일로 D-200을 맞이하는 내년 4·10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중대한 돌출 변수로 떠올랐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 각 상황별로 요동칠 정국의 향배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하는 총선의 기본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야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전망이 비슷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총선의 큰 물줄기를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297명인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 투쟁 모드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도 친명계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하자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했다”며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총선에서도 친명계 단일대오로 ‘정권심판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단식까지 벌이는 상황인데도 당내 이탈표가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결 직후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창당 이래 첫 ‘현직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간 선거마다 내세운 도덕성을 더는 내걸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은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써 이 대표의 ‘총선 옥중 공천설’을 벌써 제기한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간판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이 아닌 다른 간판의 민주당’이 출현할 경우 ‘이재명 구속=야당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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