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교권 보호 3법’ 발의...악성민원 고발, 수업방해 땐 즉시 분리 제도화newsvop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9. ⓒ뉴시스강 의원의 법안은 악질적인 교권 침해 피해로 죽음을 맞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희생을 투영한다.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생은 전문 인력의 상담을 받도록 했다. ‘교권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도 같다’는 점을 강조한 강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상습적‧강제적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강요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본 교원의 요청이 있어야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하지만, 강 의원의 개정안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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