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신 연간 세무조사 건수와 관련해"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 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세금 관련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 제출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도"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납부 도움 자료나 비대면 납세 서비스는 더 개선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등 복지 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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