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주성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6 utzza@yna.co.kr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학원·대부업 등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에"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주성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16 utzza@yna.co.kr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며"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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