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에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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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

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여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며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같이 직접 발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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