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개월간 감사 연장·고발도…전현희 '보고서는 무고'
김성민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요청서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2023.6.9 ksm7976@yna.co.kr작년 7월 28일 권익위에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한 예비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감사원은 먼저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는 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2일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올린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한 이달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사무처가 전 위원장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지를 두고 감사위원 7명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감사원은"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다"며 보고서 본문에만 부적절한 행위 판단을 담았다.감사원은 당시 최종 결론 도출 과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는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제시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추 전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지 답변을 받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은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은 보고서에 그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A씨는 비위 혐의가 드러나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 위원장이 참석한 오찬에 참석자가 실제보다 많다고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전 위원장 관련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위·변조한 운임·숙박비 영수증을 이용해 출장비 72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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