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개입…재량남용 단정 어려워'(종합) | 연합뉴스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개입…재량남용 단정 어려워'(종합)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전 위원장이 당시 유권해석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 측은"수사요청 내용은 원래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는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간접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 실제로 입증된 출근시간이 아니다"라며"도보 출근, 다른 기관 출근, 보안 일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감사원은"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이 관계자는"일부는 적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부적절 행위를 적시하자고 결론이 났다"며"다수는 팩트에 의한 것이기에, 쓰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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