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관리' 들여다본다(종합)
백승렬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심도 있는 점검을 받게 된다.감사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도 감사에 포함됐다.
감사원은"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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