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들여다본다…이재명 겨냥?
'제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야 주장엔 "불가능한 얘기"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설명했다.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5천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감사원이 작년부터 예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진행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선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특히 대학 감사는 재정지원사업, 대학 구조개혁으로 나눠 상·하반기 '시리즈 감사'를 하기로 했다.서민 주거안정 시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복지전달체계 등 민생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최 실장은 감사원이 공직자 비위 제보를 받고 연간 계획에 없던 상시 공직 감찰에 착수할 때 최고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야당의 주장에는"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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