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이르면 이달 말 공개 | 연합뉴스

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이르면 이달 말 공개

한혜원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신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는 이전 정부 주요 정책 관련 감사 결과여서 주목된다.감사원 관계자는"현재는 감사보고서 대외 공개를 앞두고 일부 수정, 관계자 익명 처리 등 행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실지감사했으며 이후 해당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자 감사원은 인수위에 이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감사원은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고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4월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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