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두고 갈등 격화…쟁점 된 '지역사회'

간호법 제정안 두고 갈등 격화…쟁점 된 '지역사회' SBS뉴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간호 서비스 혜택 범위에 '지역사회'를 넣을지 말지 여부인데, 넣게 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의사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활동이 가능합니다.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꼭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간호사가 다른 직역 업무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의사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처럼 다른 보건 의료 직역에서 간호사에 의한 업무 침탈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모호성을 딛고서 기존 의료 전달 체계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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