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간호법 의료법 파업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예고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연대 측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의료현장 마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해 다음 달 3일 혹은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먼저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사회적 영향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파업에 접근하고 있다”라면서도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보다 더 약자인 약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과 방법은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말까지 비대위 논의를 거쳐 13개 단체가 총파업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고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측은 이번 주말 동안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이나 전공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관계자 의견을 듣고 총파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의견 일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다음 달 9일 혹은 16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본 다음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거부권 미행사 시 다음 달 17일께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주말 동안 의협 비대위, 13개 단체와 잘 협의해 국민 반감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총파업 수준을 공식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의협을 주축으로 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맞서며 세 차례 파업을 벌였다. 이번에 네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연대는 회원 수가 40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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