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보수매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수사상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보수 매체에선 사설을 통해 국정원이 올해 말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정기관과 보수언론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과 ‘친북’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간첩사건 수사내용 보도, 목표는 대공수사권 지키기?]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문 정권 방기 아래 암약하는 간첩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보수매체에서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수사상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보수 매체에선 사설을 통해 국정원이 올해 말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정기관과 보수언론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과 ‘친북’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문 정권 방기 아래 암약하는 간첩단 적발, 대공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란 논평에서 “간첩단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됐다. 이미 북한의 지하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돼있음을 의심케한다”며 “간첩이 이토록 활개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북한 간첩이 활동하기 딱 좋은 시절이었고, 활개 쳤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크다”며 “정부는 대공 수사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점에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영국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것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동조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보다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태 의원은 “무너진 안보 ,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수사 기능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1일 “‘나라 넘어갈 뻔했다’…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검찰이 간첩단 사건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라 넘어갈 뻔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셈이다. 해당 기사에는 국정원 전직 고위관계자가 직접 동아일보에 인터뷰도 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이런 건은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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