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에 세금을 더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후폭풍으로 물가가 뛰는 오일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몰아치자 각국은 기름값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닥난 국가들은 다른 나라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려는 움직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에 세금을 더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를 영국 등에 이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재세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금 제도다. 영국은 지난달 이익을 많이 낸 석유·가스업체가 적용받는 에너지기업 세율을 40%에서 한시적으로 65%로 올렸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웃도는 석유회사에 세금을 더 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는 휘발유·경윳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반면, 에너지기업은 정제마진 증가 등으로 초호황을 누리자 내놓은 '핀셋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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