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국내서도 '횡재세' 논의…정유사들은 '긴장'
김철선 기자=최근 기록적인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 덕분에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으로, 일명 '횡재세'로도 불린다. 영국은 최근 정유사 대상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주유소 찾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 한 시민이 주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100원선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SK이노베이션[096770]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천491억원, 에쓰오일 1조3천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천45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국제유가 급등으로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결과다.이처럼 정유사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라는 것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의 논리다.영국은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해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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