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된 성범죄 피해자들... 지적장애 엄마는 왜 '베이비박스'를 찾았나

‘베이비박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엄마들...그러나 엄마가 또 다른 범죄 피해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옆에서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ㆍ유아’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놓는다.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 있다. ‘베이비박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엄마들이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버리는 건 천륜을 거스른 행위”라는 비난과 “아이를 살리려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동정론이 혼재했다. 지적장애 여성, 범죄 피해 인식 못 해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2009년 베이스박스를 만든 후 지적장애 엄마 5명을 만났다. 모두 강요나 꾐에 의해 임신을 해 아기를 데려온 범죄 피해자였다. 수년 전 직장동료 손에 이끌려 이곳을 찾은 한 지적장애 3급 산모는 “이웃주민이 ‘예쁘다’며 다가와 밥과 술을 사주길래 성관계를 했지만 금세 연락이 끊겼다”고 털어놨다.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면 친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양육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장애한부모 지원 혜택도 지적장애 여성이 홀로 육아를 도맡기엔 충분치 않다. 이 목사는 9일 “비장애인 산모들도 출산 기록을 남기길 꺼리는데, 범죄 피해로 낳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신고하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물론 범죄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다만 영아 유기를 막을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발생한 여성 장애인 상대 강간ㆍ간음 사건은 1,504건에 이를 만큼, 이들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적장애 여성들의 부족한 상황 인식과 대처 능력, 빈곤한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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