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김준일ㅣ뉴스톱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하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하니 온 부처가 나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출장을 보내 가짜뉴스 규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중복 사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고서들 어디를 봐도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거나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사를 직접 규제하는 일은 없다.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집행법’이 가짜뉴스에 최대 5천만유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한국에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혐오표현과 아동포르노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감시·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고, ‘독일 법·정보학회’도 유럽법과 독일법, 국민법 정신을 위반하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19개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종이나 성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광고는 금지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합성 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 제작 과정과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언론사에 대한 가짜뉴스 콘텐츠 심의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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