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시절이 혼란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정보기술(IT)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기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시절이 혼란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정보기술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 지원 근거와 규제 기준을 담고 있어 AI 기본법이라고 불린다. AI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의 기초로 삼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해 범죄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AI 기본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7월 297건으로 급증했다. AI 산업 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83개국 중 6위다. AI 개발, 전략, 인프라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AI 법·제도는 35위로 지난해 대비 24계단 하락하면서 디지털 강국의 자존심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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