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첫걸음 A거래소와 함께하세요.’ 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 한국어로 된 공지사항 등을 보면 일반 국내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업이 금지된 미...
‘선물거래 첫걸음 A 거래소 와 함께하세요.’ 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 해외 거래소 는 버젓이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 를 이용할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의 파생거래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미인가 중소형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인가를 받은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와 달리 이들 거래소에선 코인리딩방 및 록업코인 사기 등 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미인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선물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국내 거래소는 비용을 들여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받지만, 당국이 불법 거래소를 방치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당국은 미인가 거래소가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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