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첫걸음 A거래소와 함께하세요.’ 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 한국어로 된 공지사항 등을 보면 일반 국내거래소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업이 금지된 미인...
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구다. 한국어로 된 공지사항 등을 보면 일반 국내 거래소 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업이 금지된 미인가 해외 거래소 다.
그러나 일부 미인가 중소형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인가를 받은 거래소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합법’으로 헷갈릴 소지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국내거래소와 달리 이들 거래소에선 코인리딩방 및 락업코인 사기 등 범죄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 미인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거래소와 달리 선물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법상 영업 범위가 ‘단순 매매’에 한정돼 있어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인가 거래소가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조치가 IP 차단인데,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별해 작업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착수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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