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해외 금융자산 개인 신고에 의존 서영교 “성실신고자만 불이익”
서영교 “성실신고자만 불이익”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인프라스트럭처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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