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첫걸음 뗐다…투자자 보호 중심 1단계 법안 마련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범위에 CBDC 제외…일정 이상 자산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이날 법안소위가 의결한 가상자산법은 그동안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담았다.
법안은 우선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가상자산업계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미래의 '화폐'라고 주장했지만, 현행 법제는 물론 정부 역시 가상자산은 법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반면,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내용 오류를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도록 거래 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어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가상자산 규제 마련의 과도기인 만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이후 시장의 발전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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