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허점 악용해 中기업에 美세금 흘러가게 돼'
김경희 특파원=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의 배를 불리는 실책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됐다.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18일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난했다.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최우선 순위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에 의존하면서 IRA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보도에 따르면 합작 공장에는 CATL 직원들이 배치되며, 공장 설립을 위한 일부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된다"면서"이는 우려되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수입하거나 조립하는 것과 관련한 IRA 조항의 허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포드가 IRA 보조금과 관련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경각심이 든다"며"다른 제조사 역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IRA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피해갈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드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투자 계획 제출도 요청하는 한편 현대차를 비롯해 아우디, 테슬라, 볼보, 니산 등 최근 몇 달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10개 업체에도 별도 서한을 보내 포드처럼 외국의 우려되는 기관과 합작 계획이 있는지 별도 서한을 보냈다고 부연했다.특히 지난달 30일에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일정 정도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일정 정도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현행 법에는 미국 기업이 중국 등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과 미국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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