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관세' 아직 불완전, WTO의 도전 받게 될 것'
"차기 EU 이사회 회기가 한국에 좋은 협의 기회 될 것" 홍국기 기자="누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를 제소할 거라고 봅니다. WTO 체제에 CBAM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EU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해 탄소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그러면서"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한다"며"한쪽의 시각만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목소리를 듣는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 제공]중간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유럽의 특성상 CBAM에 따라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탄소 가격이 포함돼 원자재 도매 수입 가격이 오르면 최종재로 차량을 수출하는 유럽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쿠 소장은 CBAM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CBAM을 WTO의 자유무역 원칙뿐 아니라 2030년까지 세계 탄소 순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파리협약과 어떻게 조화롭고 일관되게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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