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울산지검 형사5부는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문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지드래곤 내달 6일 첫 조사…이선균도 토요일 재소환'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 간이 시약 검사로 투약 여부 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상장 제동 걸리나택시 수수료 전체 실적 포함 3000억대 매출 부풀린 혐의 금감원, 재무제표 의혹 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브로커에 수사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 직위해제내부 단속한 검찰, 수사의 향배 '주목'…연루 수사관들 혐의 부인해 입증 난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0억 퇴직·성과급' 곽상도 아들, 법정에 선다검찰,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불구속 기소... 곽병채씨에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골프공 맞아 머리 눈 다쳤다”…박태환 고소한 옆홀 경기자, 무슨일이경찰 불기소·검찰 불송치…혐의 불인정 고소인 ‘무혐의 판단’에 불복… 항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현희, 전청조 사기 혐의 고소…거짓말탐지기∙대질 조사 요청남씨는 31일 오후 고소 대리 변호사를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전씨의 모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에 대해선 사기, 사기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