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각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이 대표의 지시란 점을 규명하기 위해선녹취록에 포함됐다는진술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는데,그 부분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후에도 사건 관련자 압박할 가능성 크다고 주장해왔는데요.또,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던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법원의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며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국회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체포동의 요구서를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도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이번에 영장심사를 받은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까?신병을 확보했다면 집중 조사를 통해 윗선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었겠지만,이번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검찰의 유력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불구속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李 영장 기각' 892자 사유 뜯어보니...한동훈 '수사 중간 과정일 뿐'[앵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종합)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檢 '李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정치적 고려 아닌가'[앵커]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들어갈 것”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발부가 안되면 바로 민주당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