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규정 40조는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설비 및 관련 절차 및 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해당 시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AP=연합뉴스
불심검문 불심검문 가능성 불심검문 권한 불심검문 대상 더차이나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색상 고민할 필요 없네”…카톡 선물하기 입점하는 유통가헤라, ‘센슈얼 누드 스테인’ 카톡 단독 출시 한화호텔, 30대 카톡 PB 주문 비중 4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장품으로만 월 100만원 번다”…2030 여자 N잡러들 ‘방판’에 빠졌다는데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심혜림씨 인터뷰 대면 판매→인스타·카톡 채팅으로 “정년 없이 ‘N잡’ 가능하다는 게 장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카톡 먹통 이어 대형 인명피해 사고까지…진화 어려운 리튬전지(종합2보)카톡 먹통 이어 대형 인명피해 사고까지…진화 어려운 리튬전지(종합2보) - 6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브버그는 물을 싫어해 살수차 동원해 소탕작전5~6월 이른 더위에 대유행전문가들 '7월부터 줄어들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구 시민사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 주민발안 청구서 제출7월부터 6개월간 서명 받아 대구시의회에 조례 폐지 요구, 법적·행정 조치 이어나가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약자에게 더 가혹해진 사회···노숙인 불심검문 늘고 강제퇴거 여전50대 도인씨(활동명)는 2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집이 없어졌을 뿐인데, 이따금 시민의 권리조차 빼앗긴 기분이 든다고 했다. 얼마 전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