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전도된 윤 대통령식 안보관 국방예산 안보위협 군비증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18년도 북한의 국방비는 16억 달러로 같은 해 431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약 1/27이다. 2021년도 북한의 명목 GNI는 약 36.3조 원으로 같은 해 2095조 원의 남한 명목 GNI의 약 1/58에 불과하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개량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지만, 남한도 KTSSM, 현무-2/4/5, 고기동 순항미사일 개발 등 양적, 질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정확도와 살상면적 등 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240mm 주력 방사포는 남한 다연장포의 주력인 230/239mm 천무와 사거리, 발사속도, 재장전 시간, 화력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천무의 시간당 살상면적이 북한 240mm 방사포의 약 120배에 달해, 200문의 천무만으로도 남한의 20배에 달한다는 북한 방사포 전체 화력을 압도하고도 남는다.한편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는 재장전 시간이 20여 분 안팎으로 시간당 발사 횟수가 제한되며 1회 발사 후 남한의 원점 타격 능력에 의해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고, 포탄 1발의 화력도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른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은 매우 부풀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전 국방부 대변인인 김민석씨는"지하철과 지하주차장, 심지어 안방으로 신속하게 대피만 하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바 있다.
특수전 전력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대칭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허구다. 는 북한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수전 전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경보병 부대 등이 포함돼 있어 대부분 허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는 북한 특수부대가"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을 이용해 남한 전후방 지역에 침투한다고 하지만 이들 침투 수단이 남한의 정찰감시망을 피해 남한에 침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최첨단 장비와 수송 수단을 갖춘 2만 명의 남한 특수전 병력이 북한 지역에 침투할 수 있어 북한에 큰 위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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