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로 불안 고조... 처벌 강화보다는 치료 시스템 구축부터'

'흉악범죄로 불안 고조... 처벌 강화보다는 치료 시스템 구축부터' 백종우 사법입원제 흉기난동 이영광 기자

지난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데에 이어 8월 3일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서현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엔 인터넷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대응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중증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사실 자살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주변이 다쳐도 대게 가족이 다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화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중증 정신질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판사가 판단해 자해 혹은 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진찰을 받게 합니다. 진찰 결과에 따라 경증이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심각하면 입원도 시키겠지만 훨씬 큰 비율로 외래 치료를 받도록 지역사회 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걸 판사가 하는 나라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인데요. 이것을 '사법입원'이라고 합니다. 호주·영국은 별도의 국가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이 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정신질환 있습니다. 소아성애 경우에 한정해 해외에서도 사법 정신 체계에서 다룹니다. 사후 치료감호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양형 기간이 끝나도 사회로 돌려보낼지 말지를 새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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