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신 승리' 할 때 아냐... 한덕수·김현숙·이상민 경질해야' 용혜인 K-팝 잼버리 이영광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평가가 뒤따를 정도로 엉망이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일단 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인데요. 이번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국민분들 뵙기가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현안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짚었어야 했는데 그때 김현숙 장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서 그 말만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거 아닌가란 반성을 했어요.""잼버리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장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믿었던 거죠. 오늘 긴 여정을 마치는 날이잖아요. 끝까지 안전하게 여정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선 드는 생각이고요.
이미 미국 스카우트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환불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가비가 수백 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 각종 준비 비용이랑 여비까지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 행사를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잼버리의 파행의 책임을 여가부에 떠넘기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물론 김현숙 장관의 책임이 크고, 장관의 무능함은 뼈저리게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커다란 무능은 애초에 폐지를 공약하고 압박하면서 예산을 축소하고 흔들어왔던 초미니 부처에 국제행사의 총괄을 전부 떠넘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여가부를 폐지시킬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수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리할 때만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어불성설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난 수준의 위기로 잼버리 파행을 키운 건 윤석열 정부인데 왜 그 수습은 BTS와 민간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합니까? 저는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 국민이 되어 있었다'는 국민의 질책을 이제는 온전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원래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잼버리 파행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만금 부지 선정 문제부터 무리한 간척 문제, 그리고 천 억에 달하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에서 폭염과 배수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는데요. 대회를 이렇게 무대책하게 강행한 이유가 뭔지, 주먹구구식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얼마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는지, 정부의 장관이 3명이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조차 없었던 건 왜인지 등.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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