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에 징역1년 구형…직무유기 최고형(종합)
검찰은"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과 위협에 대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흉기에 찔렸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목을 찌르는 제스처도 봐서 위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자만을 위로 올려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3분 17초 동안 피해자는 흉기를 든 남성과 생존을 위한 격투를 했다"며"경찰관들은 권총·삼단봉·삽 등 현관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도 문을 깨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A 전 경위는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사했고 B 전 순경은 사회초년생이지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B 전 순경의 변호인도"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며"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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